지난 5월 21일 대법원이 세브란스에서 치료를 받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 할머니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생명의 존엄성은 의사나 사람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며 존엄사를 반대하는 의견과 기계적 장치로만 연장되는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을 찬성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물론 기독교계 내에서조차 존엄사라는 용어의 사용 범위와 정의에서도 일치를 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존엄사 이해를 위한 중요한 키워드와 사건을 정리했다.
※본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안락사, 존엄사 그리고 무의미한 진료의 중단은 같은 것인가?
안락사는 중증 질환이나 노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통증이 있을 때 신체적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환자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종결시켜 달라는 요청을 의료인들에게 하고 의료인들이 이 요청을 받아 들여 환자의 생명을 종결시켜 주는 것을 뜻한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살이고,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것이므로 의사조력자살이다.
인간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권한이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에 속한 문제라고 보는 기독교적 사생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간에게 인간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킬 권한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의학적으로는 죽음을 이용하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과연 의료행위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 불의의 질병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죽음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의료행위의 일차적 목적이고 이 일이 불가능할 때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의료행위의 이차적 목적이라면 안락사는 덜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더 중요한 목적을 희생시키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반하여 존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