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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5일 안규백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면 개정 법률안은 현행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엄사법’이라는 호칭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기는 한가?
연명의료결정법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하면서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 그리고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과 같은 일반적 의미의 연명 치료를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극적 안락사를 금지했다. 이 점은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4에서 연명의료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정의를 통해 알 수 있다. 물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기는 하지만 이 정의는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치료를 명확히 치료 효과가 없는 ‘특수한 연명 치료’에 한정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비록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도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산소, 물, 영양을 공급하는 ‘일반적 연명 치료’는 중단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다. 이는 소극적 안락사를 차단한다는 뜻이며, 소극적 안락사를 차단한다는 것은 적극적 안락사를 포함해 안락사 자체를 차단한다는 뜻이다(여기서 소극적이라는 형용어를 첨가한 이유는 공급을 중단한 물, 산소, 영양이 환자를 죽이는 직접적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환자에게 일산화탄소와 같은 물질을 주입하면 일산화탄소가 지닌 독성이 직접 원인이 돼 환자가 사망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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