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와 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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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3년  02월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4가지 이유 가치 충돌의 시대, 기독교 관점에서 읽는 쟁점 법안

2022년 한국 교회의 공통 화두는 ‘차별금지법 반대’였다. 교단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필두로 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고신, 기감, 고신, 백석, 대신, 순복음교단 등 주요 교단이 모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한국 교회 대표 목사들이 릴레이 일인 시위도 하고 있으며 국회조찬기도회 등을 통해 기독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면서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때문인지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국회,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에서조차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별 금지와 차별금지법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이른바 진보 세력은 MBC는 물론이고 공영방송인 KBS, SBS까지 동원해서 마치 대다수 국민 여론이 법안 통과를 바라는데도 일부 보수 개신교와 정치권이 결탁해서 법안을 막는 것처럼 호도하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그 결과 이 법안의 실체를 잘 모르는 일반 교인, 특히 젊은층에서는 왜 그렇게 기독교가 차별금지법 반대에 전력을 기울이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 당시 천대받던 ‘과부와 고아’에 대한 주님의 따듯한 배려가 그것이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고아원, 병원, 여성 교육 기관 등을 설립해서 국가가 미처 돌보지 못한 버림받은 이들을 보듬고 가르쳤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복지 시설과 학교를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선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교회는 누구보다 앞서 차별 금지를 실현하고 있기에 이 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이 법안이 내세우는 ‘차별 없는 세상의 구현’이라는 그럴듯한 구호 속에 숨겨 둔 어두움의 영이 가진 무서운 발톱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중앙대 명예 교수. 중앙대학교회 목사. 필자의 다른기사 keyboard_arrow_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