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와 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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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진단 2020년  09월호 차별금지법의 처벌 조항이 교회를 위협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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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발의자를 통해 포괄적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고, 교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성적 지향에 대해 용인하고, 그에 대한 발언을 위축시키는 차별금지법이 교회에 대한 역차별을 유발하고 문란한 성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 반발의 이유다. 오랜 기간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앞장서 온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의 성적 지향 조항뿐 아니라 처벌 조항이 더 심각한 문제라며, 교회가 단합해 입법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7월 28일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사무실에서 조영길 변호사를 만났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어떤 점이 문제인가?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은 복음을 훼손시키는 악법이다. 성경의 진리를 세상의 법으로 막을 수 있다는 사고의 반영이다. 인간이 만든 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인본주의적 법률관이 반영된 것이 법실증주의다. 반대로 인간이 만든 법도 보편타당한 진리와 정의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자연법주의다. 자연법주의가 성경적 법률관에 부합한다. 인간이 만든 법도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이다. 자연법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주도적 흐름을 장악했는데, 인간이 이 법률관을 좋아하지 않았다.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법실증주의를 채택했고, 지금은 전 세계가 법실증주의를 표방한다. 그래서 지금은 나라의

조영길, 송지훈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 송지훈 목회와신학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keyboard_arrow_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