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와 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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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진단 2007년  12월호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의 진실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은 기독교적 관점에서나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속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법 조항임을 깨달아야 한다. ‘차별금지법안’의 진실과 올바른 시각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동성애’ 부분 삭제키로 최종 결정

최근에 입법이 예고된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를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길원평 교수(부산대학교 물리학과)를 중심으로 한 대학 교수들, 한기총, 의원선교연합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마침내 동성애 부분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번 사례는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관한 표준적인 모델을 보여 준 사건으로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선한 입법을 추진하고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노력은 기독교의 정치 참여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번 입법 저지 운동은 문제의 심각성을 시의 적절하게 간파한 다음,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직접적으로 개입시키지 않으면서도, 기독 전문인들이 뜻을 모아 집단으로 합법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한 것으로서, 개혁주의적인 정치 참여 방법으로서는 적절한 것이었다.

네덜란드의 기독교경제학자이자 현 수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발케넨데(J.P. Balkenende) 박사가 적시한 것처럼, 윤리는 사회적 입법의 단계에 이르러서 예리하게 실천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세계관과 윤리적 입장을 가진 사회 집단은 자신의 세계관과 윤리적 이념을 입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집요하고 치열한 전략과 투쟁을 전개하기 마련이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입법의 무대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하며, 반기독교적이고 독신적인 세계관과 윤리적 입장이 입법화되고자 할 때 뚜렷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과 윤리적 입장을 반영하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단 입법은 저지되었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동성애자

이상원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B.A.,M.Div.), 웨스터민스터신학대학원(Th.M.), 캄펜신학대학교(Th.D.)에서 공부했다. 지금은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교수로 있다. 필자의 다른기사 keyboard_arrow_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