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제도가 시행된 2018년 교회는 혼란스러웠다. 찬성과 반대 논쟁은 물론이고, 종교인 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 혼동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았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종교인 소득신고는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종교인 소득신고에 따른 사회보험(2대 보험, 4대 보험)에는 여전히 혼선이 있다. 종교인의 경우 2대 보험 가입만 가능함에도, 4대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목회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마음 때문이다. 

종교인 소득신고와 사회보험

종교인 과세는 소득신고 유형에 따라 근로소득과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나뉜다. 목회자의 대부분은 면세점(세금을 내지 않고 신고만으로 종결) 이하 대상이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을 기준으로 하기에, 교회와 목회자의 형편에 따라 편차는 존재 하지만 부담을 많이 느낄 정도는 아니다. 

2018년 이전에는 많은 목회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신청을 통해 최소 금액을 납부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최소한의 비용만 내면 됐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무소득자(소득이 확인되지 않음)로 간주됐던 건강보험료에서 종교인 소득이 반영되어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또한 목회자들의 소득이 신고(노출)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회보험(특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이 됐다. 실제로 현재 종교인 소득신고는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없더라도, 일정의 소득액으로 인정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추가 납부하도록 전산망(각 공단과 국세청)에 연결돼 있다.

한편 특별한 근거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기타소득은 괜찮다더라, 유리하다더라’는 말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1.    근로소득과 사회보험
근로소득 신고는 교회를 직장으로 간주하여 신고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근로자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세금 신고하는 것과 같다. 이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가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교회(회사)가 세금(소득세 및 지방세)과 함께 사회(4대)보험도 대신 납부(원천징수)하게 되는 ‘강제 가입 대상’이 된다. 또한 본인(목회자)도 일정 비율에 따라 50%씩 부담하게 돼 있다. 특히 근로소득 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물론 국민연금도 함께 가입이 되기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근로소득은 신고 및 납부의 주체가 교회(직장)가 되어 세금 신고/납부(원천징수)하게 돼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신고시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제외)은 강제 가입(목회자 소득신고/월 사례비 기준 - 세금 납부액이 아님)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년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4대보험이 적용된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통해 매월 일정의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지난 1년에 해당하는 보험료 고지서도 받을 수 있다.

2.    종교인 소득(기타소득)과 사회보험
종교인 소득신고(기타소득)는 근로소득 신고와 달리, 세금 납부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개인(목회자)이 된다. 이러한 경우 교회가 원천징수를 대신할 수도, 대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기타소득도 교회와 목회자의 협의에 따라 2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 가능하다. 또한 근로소득에 반해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준이 되기에 이를 반영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액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다만 현재 근로소득 신고를 제외한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자(매년 5월 신고 마감)와 대부분의 목회자는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기에 특별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부양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직장 가입에 따른 등록)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일정 부분 소득으로 간주가 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거나 추가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의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종교인 소득, 국민연금 소득정산, 기타 추가 소득 등 합산)가 완료되면 이를 반영한 건강보험료가 12월부터 변동된 금액으로 청구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변동된 건강보험료는 다음해 11월까지 적용되며 변동에 따른 안내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되니 변동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연금 가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고령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걱정한다. 그런데 노후 준비는 은퇴를 앞둔 몇몇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50대는 물론 40대도 노후 준비가 미래에 대한 가장 큰 불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필자는 지난 2022년부터 장신대 신대원생들을 대상으로 매학기에 한 번씩 특강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 시간이 신대원생 집중력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준비에서 20-30대의 신학생들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에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은퇴와 퇴직이다. 국어사전에 은퇴는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을 말한다. 퇴직은 현직에서 물러남, 직장을 그만둠으로 정의한다. 경제 활동측면에서 해석하자면 은퇴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고 퇴직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진 상황을 의미한다. 

즉 퇴직은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하면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퇴직을 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실업급여다. 이것의 정식 명칭이 구직급여인 것은 이런 배경을 따른 것이다. (한편,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2대 보험만 가입이 가능하다. 때문에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은 불가능하다).

목회자는 일반 직장인(근로자)들과 국민연금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2018년도 종교인 과세제도 시행을 앞두고 가장 논쟁이 많았던 부분은 ‘목회자가 근로자인가 성직자(기타소득자)인가’였다. 이러한 논쟁은 소득신고를 할 때 구분하는 소득의 성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목회자의 본질을 다루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목회자의 소득 성격을 근로소득으로 결정한다면 이에 따르는 4대보험 강제 가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일반 근로자의 법적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이 문제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현재진행형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취업(입사)과 함께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된다. 월 소득에서 9.5%(2033년까지 매년 0.5%씩 인상)의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본인(근로자)과 직장(회사)이 각각 절반(4.75%)씩 부담하여 납부한다. 

반면 지역(임의)가입자들은 월 소득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혼자 부담(납부)한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소득(사례비)이 있다고 할 때, 근로자의 경우 총 납부금액 19만원(200만원×9.5%)을 근로자 9만 5천원, 회사 9만 5천원씩 부담한다. 반면 지역(임의)가입자들 본인이 19만원 전액을 납부한다. 이를 교회에 적용하면, 전체 금액 납부에 대해 목회자 개인과 교회(회사)가 얼마만큼의 비용(재정)을 부담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렇게 근로자는 직장생활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하여 회사가 50%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노후준비를 기본적으로 하게된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동안 목회자들의 국민연금은 대부분 교단 연금으로 대체하여 왔다. 당연히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목회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한다.

하지만 노후 준비 없이 현직에서 은퇴한다면 은퇴 이후의 삶을 자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더구나 한국은 가파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예전에는 무병장수가 목표(?)였으나, 의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병장수,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목회자들이 70세에 은퇴한다면 은퇴 기간 이후 살아가야 할 시간이 30년이라는 뜻이 된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더 늘어난다면 은퇴 이후의 기간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긴 시간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준비를 시작해야만 한다.

2대 보험? 4대 보험?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현재 교회(직장)를 기준으로 가입하는 경우, 교회가 부담하는 50%의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방법이 두루누리 지원제도(국민연금의 경우 최대 80%까지 지원)다. 이 또한 납부액이 부담스럽다면 현재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현행으로 유지하고 국민연금 가입을 최소 기준(월 소득 100만 원, 납부액 9만 5천 원)으로 적용하여 교회가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면,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경우에는 400교회를 선정해 연회와 지방회가 국민연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 소재 A 교회는 사회보험료 직장 가입 대신 목회자 개인에게 국민연금을 별도로 지급하여 교회 부담분은 줄이면서 목회자 개인은 국민연금을 가입과 유지를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과거 미납 기간을 추가 납부함으로 공백 기간을 메우는 것)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납입 기간은 10년(120개월)이다. 최초 가입을 한 시점부터가 아닌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120개월이 지나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납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10년을 채워 60세가 도달하는 시점에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수령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상담을 통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내용은 나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를 살펴보면 되는데, 주요 내용은 최초 가입일, 현재까지 납입 기간, 현재 월 납입 금액, 추납 가능 기간 등이다.

이를 확인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독특한 성격에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면서 노후의 삶을 준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다. 실제로 목회자의 노후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2대 보험이냐 4대 보험이냐가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이다. 적은 금액이라도 월 납입금액과 가입기간을 가능한 길게(20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국민연금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목회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