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와 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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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진단 2022년  10월호미국 연방 대법원 낙태권 판례 폐기 결정으로 본 국내 기독교 생명 운동 이달에 생각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 임신 2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 주 법의위헌법률 심판에서 6대 3으로 합헌 판결함으로써 미시시피 주를 비롯해 텍사스, 아칸소, 미주리, 노스다코타 등 13개 주에서는 즉각적으로 낙태가 금지됐다. 향후 적어도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내 엄청난 찬반 논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그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에 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다. 이번 결정은 향후 입법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낙태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양 진영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대접전을 예고한다.

이 시점에서 기독교인이 어떤 관점으로 이를 바라봐야 할지 분석하고 정리하는 일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먼저 ‘로 대 웨이드’ 판결 내용을 세밀히 파악하고, 이번 결정의 배경과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 낙태 입법에 끼칠 영향을 예측하며,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제안하고자 한다.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

미국 텍사스 주의 비혼 여성인 노마 매코비(가명: 제인 로)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주 법이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했다. 1973년 미 연방 대법원은 다수 의견 7과 소수 의견 2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1 이로 인해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미국의 모든 주와 연방의 법률이 폐지됐다. 전 세계적으로 낙태를 생명권의 차원에서 다루기보다 여성의 자기 선택권으로 보는 견해가 우

박상은 샘병원 미션 원장. 4기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필자의 다른기사 keyboard_arrow_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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