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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진단 2022년  09월호 종교인 과세 시행 5년, 한국 교회의 재정 투명성 강화: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 한국 교회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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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
 
1968년 종교인 과세 시행 첫 논의 후 50년이 흘렀다. 그동안 헌법의 조세 평등 원칙에 따라 종교인도 국민의 일원으로 조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주장하며 종교인 과세는 이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2015년 10월 종교인 과세는 입법화를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 현재 5년째를 맞이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지난 6월 30일 종교인 과세 5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시행 초기에는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많았지만 잘 정착해 교회와 목회자 개인을 분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또한 제도적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 교회 정관을 수정, 보완하는 등 교회 재정 투명성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전했다. 

2013년 창립한 한국교회법학회는 말씀을 바탕으로 교회법 정립을 통해 교회 분쟁에 대한 교리적·법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교회 내 법적 분쟁 해결을 돕는다. 한국교회법학회장으로 섬기는 서헌제 교수는 중앙대 법대에서 33년간 가르쳤고, 현재 중앙대 대학교회 담임목사로 교회 법을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지난 7월 21일 중앙대학교회에서 서 교수를 만나 종교인 과세의 평가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들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종교인 과세 시행 전, 2017년 7월 연합기관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 교회 종교인 과세 공동 TF’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교회와 국가 모두 합리적인 종교인 과세 시행령이 되도록 노력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말해 달라.

정소영 <목회와신학>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keyboard_arrow_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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