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와 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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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1년  10월호성 정체성 흔들고 복음 사역 가로막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 이슈, 신학적 조명과 대안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들의 결합으로 이뤄진 경건한 가정을 통해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고 가르친다. 국가법인 헌법과 민법도 남녀 간의 혼인과 출생 및 입양으로 이뤄진 가정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보고 건강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선언한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 간의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성경적·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 간의 혼인을 합법화하며 이들을 가족의 한 형태로 포괄하려는 입법 시도들이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이를 위한 평등의 구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2020. 6. 29.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2021. 6. 16. 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2121. 8. 9. 박주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2121. 8. 31. 권인숙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이 네 가지 법안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 6.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바탕으로 하는데, 내용상으로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차별 규제와 관련한 인권위의 권한과 역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서 차이가 있다.

이중에서 박주민 의원의 안이 법위반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을 정하고 있다. 즉 위반자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적인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한다. 또한 일반 민사 배상 외에 최저 5백만 원, 손해액의 3-5배의 징벌 배상금을 물리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위반자와 소속기관에 양벌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박주민 안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법안의 내용

1. 제안 이유&nbs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 중앙대학교교회 목사. (사)한국교회법학회 회장, 개신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장로교 헌법과 정치). 저서로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 등이 있다. 필자의 다른기사 keyboard_arrow_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