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를 명분 삼는 SNS 규제, 그 필요성과 자유 침해 사이의 긴장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NS) 이용을 둘러싼 규제의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그 상징적 사례로는, 호주 정부가 2025년 12월 10일 세계 최초로 시행에 들어간 ‘16세 미만 청소년 SNS 계정 전면 금지법’이다. 이 법에 따라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개설과 유지 자체를 차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 최대 4950만 호주 달러(한화 약 48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호주에 이어 스페인, 유럽연합, 덴마크,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도 유사한 청소년 SNS 규제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국제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 역시 미성년자의 SNS 활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종철 당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2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한 다각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규제의 명분은 분명하다. 갈수록 심화되는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그중에서도 SNS 과의존 현상에 대해 사회 전반에 형성된 위기의식이 그것이다. 인격 형성의 기초를 다지고 학업에 몰두해야 할 시기에 있는 어린 세대가 SNS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사회성 결핍과 정서적 불안, 집중력 저하를 겪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청소년 SNS 규제를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고도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SNS 중독에 훨씬 취약하며, 그 부작용 또한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만큼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 측은 이번 조치가 ‘보호’를 명분으로 삼아 미성년자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다.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각종 우회 수단을 통해 SNS를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규제의 실효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를 살펴보면, 대체로 규제에 우호적인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학업 성취를 중시하는 한국 학부모들의 문화적 성향 속에서,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중독 요소에 대한 규제는 비교적 손쉽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 결과 학생과 청소년의 권리 제한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양상이다.

성인과 청소년을 막론하고 SNS가 지닌 구조적 폐해는 이미 명확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허세와 비교의 심리가 일상적으로 고착된다는 점이다. SNS는 미디어의 한 형태로서 신문이나 방송 같은 전통적 대중 매체와 마찬가지로 과장과 미화를 본질적 속성으로 삼는다. 다만 SNS가 기존 매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은, 이러한 과장과 미화가 사회적 사건이나 유명 인사의 삶이 아니라 계정 보유자 개개인의 일상에까지 극도로 미시화돼 적용된다는 데 있다. SNS 공간에서는 누구나 화려하고, 유능하며, 끊임없이 흥미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연출된다. 

이처럼 개인의 삶을 과장하고 미화하는 ‘허세의 미시화’는 전통 대중 매체가 개인의 삶을 다루는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파급력을 지닌다. 전통 매체가 재현하는 미화된 삶은 대개 일정 수준 이상의 공적 의미를 지닌 사례로서, ‘평범함’을 넘어선 특별한 정보로 소비된다. 반면 SNS에서 유통되는 화려하고 스마트한 일상의 조각들은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듣는 듯한 친밀한 방식으로 수용자 삶에 밀착된다. 이러한 친근감의 깊이와 정서적 침투력은 전통 대중 매체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SNS만의 특징이다. 이는 개인화된 네트워크 공간이 현대인의 자아 인식과 가치 판단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관계로 구성된 공간, 그리고 네트워크가 재편하는 인간의 삶

‘네트워크’라는 단어는 이제 너무도 익숙하다. 우리는 인터넷 혁명 이후 이 말을 수없이 듣고, 말하고, 사용해 왔다. 온라인과 모바일 정보 기술의 발달을 통해 네트워크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 있는지 또한 일상의 경험을 통해 체감하며 살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삶과 의식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명료한 답을 내놓기 쉽지 않다. 우리는 깊은 성찰 없이 네트워크 공간 속으로 진입해 살아가면서, 그 빛과 그림자를 반성 없이 감각하는 데 그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엄밀히 말해 네트워크는 관계로 구성된 공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공간’이라 하면 물리적으로 계측이 가능한 사물이나 좌표를 떠올리는 데 익숙하다. 17세기 초 데카르트가 좌표계를 도입하고 세계를 연장된 실체로 규정한 이래, 갈릴레이·케플러·뉴턴으로 이어지는 과학 혁명의 전통 속에서 공간은 수학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대상으로 이해돼 왔다. 물론 칸트가 공간을 인간 인식의 선험적 직관 형식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주관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기는 했지만, 서구 근대 사상사 전반에서 공간은 여전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일종의 ‘특수한 사물’, 혹은 다른 사물들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실체로 받아들여져 왔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공간 이해에 근본적인 균열을 가한 것은 20세기 초 실존철학의 등장이다. 인간 실존의 공간성과 시간성에 대한 깊은 통찰로 현대 철학의 방향을 바꾼 하이데거는, 공간을 물리적 거리나 계측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에 마음을 쓰고 염려하는가로 구성되는 존재론적 구조로 파악했다. 

예컨대 우리가 안경을 쓰고 그림을 감상할 때, 물리적 거리로 보자면 안경은 눈앞에 있고 그림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의식 차원에서 안경은 전혀 문제되지 않고, 그림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 순간 그림은 마음과 가장 가까운 대상이 되고, 안경은 의식에서 무한히 멀어진다. 하이데거에게 공간이란 바로 이러한 ‘마음의 거리’, 곧 관심과 가치가 형성하는 관계적 구조를 의미한다. 인간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는 극도로 가깝게, 무관한 것과는 철저히 멀어지며 살아간다. 이 주관적이고 개별화된 공간성이야말로 실제 우리 삶을 조직하는 근본 원리라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이러한 공간 개념은 이후 인식론과 인지과학, 마음 철학의 여러 흐름 속에서 다양한 변주를 거치며 확장됐지만, 그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공간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심과 의미, 가치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관계의 네트워크라는 이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철학적 전환은 자연과학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양자역학에서 공간은 더 이상 고전물리학이 상정하던 균질하고 예측 가능한 무대가 아니라, 추상적 상태 공간, 즉 힐베르트 공간(Hilbert space)으로 표현된다. 이 공간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실체적 배경이 아니라, 특정 입자 사건과 결부된 확률과 가능성의 구조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공간은 그 안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비균질적 장이 된다.

이처럼 현대적으로 갱신된 공간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온라인·모바일 네트워크 공간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다. 더 이상 고전적인 물리적 공간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장을 설명할 수 없다. 정보와 정보, 마음과 마음, 의지와 의지, 감정과 감정이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공간은 때로는 실제로 몸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관계보다 훨씬 강력하게 우리의 정서와 삶의 방향을 규정한다. 과거 음성과 텍스트 중심의 소통이 지니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고, 영상과 이미지가 결합된 멀티모달 상호작용이 오늘날 인간의 주의와 감정을 지배하는 주요한 공간적 소통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SNS는 바로 이러한 현대적 공간 개념이 가장 집약적으로 구현된 미디어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네트워크 공간 속에서 신앙의 삶의 터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현대 사유 속에서 새롭게 갱신된 공간 개념은 사실 성경적 세계관과도 깊은 접점을 지닌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간, 곧 영적 공간은 무한하며 무소부재한 차원을 갖는다. 그러나 그 공간은 자동적으로 인간에게 열려 있지 않다. 인간이 그 영적 공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성과 의지, 감정을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응답하는 전인적 태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신앙의 권면을 넘어 공간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담고 있다. 인간이 귀하게 여기는 것, 마음을 기울이는 대상이 곧 인간의 마음이 거하는 자리이며, 그곳이 바로 삶의 실질적인 공간이 된다는 뜻이다. 성경은 공간을 단순한 물리적 배경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 맺는 데 작동하는 도구적이고 실존적인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성경적 공간 이해에 비추어 볼 때, SNS는 이 개념을 가장 통속적이며 세속적인 방식으로 전도시키는 대표적인 미디어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교회가 SNS를 복음 전파와 교제의 장으로 활용하는 시도 자체는 의미 있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시도가 SNS 생태계 전반의 성격을 변화시킬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SNS 활용의 대다수는 자본주의적 동기에 의해 추동된다. 경제적 효용과 주목 경제 속에서 감각적 쾌락을 극대화하려는 욕망이 오늘날 SNS가 생산하는 삶의 공간을 지배하는 핵심 논리다.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이러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삶의 공간을 ‘자본주의 공간’이라 명명한 바 있다. 그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 속에서, 인간의 마음이 점차 상품과 효용의 노예로 전락한다고 비판하며, 이에 맞서 일상적 실천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르페브르의 궁극적 지향은 마르크스주의적 진보에 있으며, 이는 기독교의 종말론적 역사 이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을 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자본주의 공간’으로 규정하며 그 폐해를 통찰한 그의 비판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교회는 특히 자라나는 세대, 곧 어린이와 청소년의 마음이 SNS를 통해 재화와 효용의 논리에 예속되는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성장기의 세대가 SNS라는 강력한 미디어 양식을 통해 자본주의 공간에 포획된 존재로 전락할 경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경배의 공간이 형성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여러 국가가 추진하는 청소년 SNS 사용 규제 정책은 신앙적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물론 정책의 실효성 문제나 권리 제한에 대한 우려가 동반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을 감안하더라도, 자라나는 세대의 삶의 공간을 자본주의적 욕망과 허세, 과시의 문화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제는 충분한 공익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디폴트값’의 설정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 완전한 차단이 불가능하고 우회 경로가 존재하더라도,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상태를 사회적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다수의 청소년 일상과 습관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규제가 단지 강제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조건을 재구성하는 장치임을 보여 준다.

오늘날 온라인·모바일 네트워크 공간은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기 삶의 공간을 구성할 역량을 점점 박탈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한 반작용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성인과 청소년을 막론하고, 자신의 마음이 머무는 공간, 곧 삶의 토대를 이루는 자리를 순종과 은혜로 채워진 영적 터전으로 가꾸는 훈련에 힘써야 한다. 감각적 쾌락과 즉각적 만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SNS의 자본주의 공간을 삶의 중심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일은, 이러한 영적 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조건 중 하나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청소년 SNS 사용 규제는 신앙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